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 단통법이란

단통법 드디어 없어지나?

예전부터 말이 나오던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2024년 드디어 폐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 개선법,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밝혔습니다. 또한 웹 콘텐츠를 도서정가제 규제에서 제외하고, 영세 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하게 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명한 단통법이 무엇인지 오늘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란?

'단말유통구조개선법'은 2014년에 제정된 법률로, 한국의 유통 산업에서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자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이 법은 다양한 측면에서 유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소비자,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단통법은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게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됐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단말기 가격 상승이 되어 버린 단통법

단말유통구조개선법'으로 인해 스마트폰 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진입 장벽이 높아졌습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일부 대형 유통업체와의 거래 조건이 변경되면서 스마트폰의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소비자들은 높아진 가격 때문에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온 것입니다. 오히려 통신사의 높은 요금 정책 때문에 소비자들이 느끼는 단말기 체감 가격이 단통법 이전보다 훨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단통법으로 인하여, 성장하게 된 두가지 '자급제 스마트폰 구매',  '알뜰폰 요금제'

단통법으로 스마트폰 가격이 상승 하자, '자급제' 스마트폰 구매가 증가하였습니다. 소비자들은 대형 유통업체나 통신사를 경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직접 제조사나 온라인 쇼핑 등을 통해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경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알뜰폰 요금제'는 중소기업들이 통신사의 망을 일정 부분 금액을 지불하고 빌려와, 고객들에게 낮은 요금제로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뜰폰은 현재 국민 4명 중 1명이 사용할 정도로, 알뜰폰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사의 망사용료 증가로 인하여, 알뜰폰의 요금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뜰폰 점유율이 늘어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렴한 월간 요금: 휴대폰 요금제는 저렴한 월간 요금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데이터 양 및 속도 제한: 일부 저가 요금제는 데이터 양이나 데이터 속도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높은 속도와 무제한 데이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더 높은 가격의 요금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3. 부가 서비스 및 혜택: 저가 요금제에도 다양한 부가 서비스와 혜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료 또는 할인된 음악 스트리밍, 영상 스트리밍, 또는 특정 앱의 데이터 사용에 대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장기 계약 또는 약정 없음: 몇몇 저가 요금제는 장기 계약이나 약정 없이 월단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통법이 폐지' 될 경우에 벌어질 상황

대다수의 사람들이 '단통법' 폐지에 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통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가격 폭등을 막는 등의 목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이 '단통법'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고 가격 조작이 어려워지는 등의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은 시장 경쟁이 더 활발해질 수 있고, 기업들이 더 자유롭게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단통법 폐지로 인하여, 예전처럼 통신사 간의 지원금 전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당시, 통신사들은 점유율을 높히기 위해, 서로 간의 지원금 치킨게임을 진행했었죠. 그러나, 누군가는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구매했지만,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은 오히려 단통법 이후 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단통법이 폐지되지만, 정보가 부족하거나 필요한 분들에게는 미리 스마트폰에 대한 구매 방법을 숙지시켜드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